양육비·용돈·빌린돈도 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완벽 정리(2025년, 2026년 기준)
1.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의 기본 구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공공복지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되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사적이전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사적이전소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