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특히 주거급여를 신청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나는 월세도 안 내는데 왜 소득으로 잡히죠?”“같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고, 다른 사람은 아니래요?” 이런 혼란은 대부분 ‘사용대차’와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행정에서 말하는 ‘사용대차(使用貸借)’란,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것, 즉 “무료로 거주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 더 읽기

들어가며: 왜 지금 ‘별도가구’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모두를 한 묶음으로만 판단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별도가구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한 보장가구에 속했던 구성원 중에서 특별히 보호가 시급한 사람을 따로 떼어내어 개별 … 더 읽기

1. 보장의 단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급여를 행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 단위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구, 같이사는 가족이 가구원인가 저는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것에 대해 오늘 자세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 가구단위 보장 [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단위입니다. … 더 읽기

1.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의 기본 구조 수급신청 했는데 통장 내역에 이체 내역이 소득으로 잡힌 적 있으신가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아무리 이걸 빌린돈이다 갚은 돈이다 주장해도 담당자는 지침 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ㅠㅠ 이런경우 진짜 내 돈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이것을 그 담당자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잡는데 이부분에 대해 오늘 자세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 더 읽기

아니! 이전에 옛~~날에 내가 처분한 팔았던 기억도 안 나는 재산인데! 재산으로 잡혀 수급탈락 되는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처분한 재산을 기타증여재산이라고 말하고 이 부분을 재산으로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 더 읽기

1.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위소득의 관계 드디어 2026년입니다. 해가 바뀐다는건 그만큼 수급자격이 완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기쁜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자세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부족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소득 분포의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값으로, 국민의 실제 생활 수준을 잘 반영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