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특히 주거급여를 신청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나는 월세도 안 내는데 왜 소득으로 잡히죠?”“같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고, 다른 사람은 아니래요?” 이런 혼란은 대부분 ‘사용대차’와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행정에서 말하는 ‘사용대차(使用貸借)’란,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것, 즉 “무료로 거주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 더 읽기

1.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의 기본 구조 수급신청 했는데 통장 내역에 이체 내역이 소득으로 잡힌 적 있으신가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아무리 이걸 빌린돈이다 갚은 돈이다 주장해도 담당자는 지침 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ㅠㅠ 이런경우 진짜 내 돈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이것을 그 담당자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잡는데 이부분에 대해 오늘 자세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