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포스터

1. 조건부수급자란 무엇인가? 조건부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지원받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국가가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급여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와 같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제도가 단순한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들어 제가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미성년도 연로자도 아닌 … 더 읽기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다 보면 “차 한 대 있다고 수급이 안 된다더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가진 분들은 “그럼 차를 팔아야 하나?”,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죠. 사실 몇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있으면 이미 주민센터 복지 상담 창구에서부터 “아.. 자동차가 있으시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흔하게 들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자동차가 있고 그 것을 … 더 읽기

1. 가족관계해체(단절) 주장의 의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해체(단절)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 수급에 제한을 두는데, 현실에서는 부양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자가 제시하는 논리가 바로 “가족관계해체”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 수급 … 더 읽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특히 주거급여를 신청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나는 월세도 안 내는데 왜 소득으로 잡히죠?”“같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고, 다른 사람은 아니래요?” 이런 혼란은 대부분 ‘사용대차’와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행정에서 말하는 ‘사용대차(使用貸借)’란,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것, 즉 “무료로 거주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 더 읽기

들어가며: 왜 지금 ‘별도가구’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모두를 한 묶음으로만 판단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별도가구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한 보장가구에 속했던 구성원 중에서 특별히 보호가 시급한 사람을 따로 떼어내어 개별 … 더 읽기

1. 보장의 단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급여를 행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 단위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구, 같이사는 가족이 가구원인가 저는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것에 대해 오늘 자세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 가구단위 보장 [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단위입니다. … 더 읽기